'2021년 근로조건 지원사업' 자율개선 자체 체크리스트 , 지원점검표

▶ 안녕하세요! 최사원입니다.

2021년도 근로조건 지원사업관련해서 혹시 공고문 받지 않으셨나요?

노동부에서 주는 좋은 지원사업인데, 거부하는 사업주도 있다고 들었어요...

매년 하반기에 정기 근로감독관이 직접 점검할 대상자가 될수도 있어요. 광고도 아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체크해보고 가는게 좋겠죠!

ㅣ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 2021.04월부터 9월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해보는 기간을 줍니다! 갑자기 검사하러와서 패널티 왕창 먹기 전에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추가로) 사업주들이 노무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도 있으니, 노동 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컨설팅개념으로 붙여줘요! 짱꿀 ^^! ♥

 

 

ㅣ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공고문에 배정 노무사가 연결되어 있을거예요.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점검일시 협의하고 보시면 돼요!

ㅣ지원대상 사업장

▶ 스타트업,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업종 무관)

 

 

ㅣ절차?

▶ 고용노동부 → 노무사 연결 → 사업장 → 고용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ㅣ자율점검 내용

▶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15개 노동관계법 조항 (목록작성해볼게요!)

 

① (서면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한다. 

 

② (서면근로계약)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품청산)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다.

 

④ (계약서류보존)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⑤ (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⑥ (근로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⑦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⑧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⑨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⑪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⑫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19년 8,350원, ’20년 8,590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근로자에게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⑭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⑮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

위 사항은 보기좋게 작성해놓은거구요. 고용노동부에 있는 hwp파일, pdf파일로 올려놓을게요! 항목 잘 확인하고 체크해보신다면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것같아요.

 

 

2021년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자체 체크리스트.pdf

0.40MB

2021년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 자율점검표.pdf

0.27MB

2021년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자체 체크리스트.hwp

0.09MB

2021년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 자율점검표.hwp

0.10MB

 

 

ㅣ문의처

근로감독기획과, 이태진 담당자 ☎ 044-202-7533

 

 

도움이 된 참고포스팅이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